아래 내용은 투자에는 도움이 1도 안되는, 불량식품 같은 이야기입니다.
1. 미국 - 북한 북한은 1.5만명 수준의 노동자를 러시아로 보냈으며, 이는 북한의 노동수출을 금지하는 UN재제 위반 증거확보가 들어있습니다.
북한을 조지는게 아닌, UN차원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러시아 종전휴전 압박을 위한 패입니다.
참고로 3월 안보리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로 보내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집계만 하고 묵인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매달 3만명의 신병을 모집하는데, 이는 2년전에 비해 약 0.5만명이 증가한 수치히며, 최근 4만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집계한 사상자수와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러시아의 전력 공백을 북한이 채우는 단서들,
러시아 수출 봉쇄와 추가 금융제재를 무기로 최종 휴전의 딜의 재료가 될 정보자산의 이양조건이 있습니다.
2. 문구 수정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쟁으로 정의해서 모스크바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는, '러시아 전면 침공' 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였으며, '이번 협정은 키이우에게 중요한 승리로 여겨질 것'이라는 해석도 추가로 기술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문구였습니다.
3. 핵무기 이걸 왜 여기에 기술했는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우리(미국)는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각서하에 핵무기를 포기했음에 주목한다" 수정버전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버전을 조합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다 이렇게 ㅈ되었다 정도로만 알고있지만,
사실 이 무기는, 당시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에 설치되어 있던 소련의 핵무기이며,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약에 명시해둔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를 '획득'후 '폐기 및 양도' 과정으로 인식한 것.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여 소유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랑.... 몇 가지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적다보니 요건 말을 좀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4. EU중 독일의 기여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복구펀드를 통해 50%에 가까운 기여분을 인정받는데, 나머지는 유럽에서 추가지원을 받으며 남은 부분을 쪼갤 수 있게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재량껏. 조약에서 군사적 옵션이 없음에 대해 (무기지원 + 투자금) 많은 비판이 있는데, 미국은 EU의 자생력을 위한 군사적 옵션을 EU자체에서 뽑아올 수 있게 독일에게 총대를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 독일이 조율이 된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이상, EU는 재건에서의 얻는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남의나라 전쟁에 이런말을 하기 그렇지만, 재건사업이 정말 개꿀입니다.
유럽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남은 국가들은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 정도만 얻습니다.
편의점으로 비유하면, 매대(에너지,광물)에 물건이 텅텅 비지 않는 정도일 뿐, 할인, 공짜 이런것은 없습니다.
5. 비리 우크라이나에는 친 러시아 성향, 혹은 러시아 장학생의 관료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금집행을 미국 감사기관에 의뢰하여 투명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계약조건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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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라는 이름이 붙으면 공유이익, 그 외에는 민간이 개입하면서 사실상 독점이익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박살난 유럽을 미국이 도와줄때도 마샬도 '펀드'였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BRI에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가 만든 기관, DFC (BUILD Act로 만들어짐)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뤄지는 계약들은 사실상 받을수만 있으면 혜자인 계약들입니다.
물론, 미국도 '민간'이 개입해서 악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재건의 경우, 미국의 민간이 주도하고 210억불 넣은다음, 영국과 미국이 특정기간동안 유전의 60%를 독점합니다. 요건 펀드가 안붙었죠? 그래서, 미국도 착할때도 있고, 악랄할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CNN이나 블룸버그 등에 동화같은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